8월 24-26일 비아리츠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주 디종에서 독일 활동가이자 언론인이 체포되었다. 그저 혐의만으로, 무죄추정 원칙조차 무시된 채, 8월 29일까지 그가 일하는 프랑스에서 독일로 쫓겨나게 되었다.
명백한 불법 추방명령이 철회되고, 또 다른 추방명령이 즉시 내려졌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행정 소송 공판 직전에 추방명령이 철회되었다. 관계 당국은 아마도 추방명령이 불법임을 알았을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사 Muriel Ruef는 추방된 독일 언론인이 프랑스에 체류하는 동안, 또 다른 추방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언뜻 보면, 독일 활동가의 자유로운 활동에 좋은 소식으로 보였던 첫 철회 조치는 잠시뿐이었다. 사실, 내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독일인에 대한 추방명령이 이미 내려졌다’고 비공식적으로 통보했었다. 프랑스 당국은 아주 간단하게 비열한(Kafkaesque) 조치를 계속 이어가면서, 언론인을 독일로 불법 추방했다. 당국은 이제 프랑스 본토에 그런 불법 추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에서의 정당한 언론 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제반 조치에 대해, 변호사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추방된 활동가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활동을 강제로 포기하고, 밤새 일하던 직장도 잃어야했다. 그는 곧 또 다시 통제당하고, 악랄한 추방명령을 통보받을 것이다. 즉 새로운 탄압상황에 놓여, 강제로 국경으로 보내질 것이다. 이놈의 위대한 자유 유럽, 프랑스-독일 친선 관계가 멋지게 구현되는 순간이다.
변호사는 또한 ‘비슷한 유형의 많은 추방명령이 국경 지대로 통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문제 소지가 다분한 조치이다. 따라서 관련자는 변호사에게 요청해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면, 파리 변호사협회 Norma JULLIEN-CRAVOTTA 변호사를 추천한다.
8월, 국가의 주적은 대안세계화주의자(alter-mondialistes)
8월 9일, 프랑스에 체류하던 독일 RDL 라디오 좌파 활동가이자 언론인이 급작스럽게 추방당했다. 8월 24-26일 비아리츠 G7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해, 반대투쟁을 탄압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8월 29일까지) 체류 금지 명령이 거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당국은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입법 권한을 기존 처벌 관행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 언론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공격이다.
국가적 대테러 선동과 제반 조치
지난 몇 주 동안, 2017년 함부르크(Hambourg) G20 정상회담 반대투쟁 당시와 같은 매우 폭압적 위협 시나리오가 드러나고 있다. : 아래를 참고하라.
플랫폼 : http://g7ez.eus/
활발한 불복종 실천 : https://paris-luttes.info/g7-desobeissance-active-12433
고찰 : https://paris-luttes.info/reflexions-a-la-veille-du-g7-12450
-> 한국어 버전 : https://emmanuelmacrondemission.tistory.com/245
G7 blokatu 성명서 :
https://paris-luttes.info/g7-blokatu-bloquons-le-g7-et-son-12388
-> 한국어 버전 : https://emmanuelmacrondemission.tistory.com/257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바스크(Basque) 지방에서의 비아리츠 정상회담 개최가 선포된 이후, 다양한 반 자본주의자, 반 체제 활동가, 블랙 블록, 국제주의자, 분리주의자, 노란 조끼 운동 흐름 등이 결집하고 있다. 정부는 “내전 상황”과 “정상회담 개최 방해” 책동이 있을 것이라며 위협한다. 몇 주 전, 내무부는 강력한 법집행과 군경 통제, 정상회담 반대세력에 대한 “선제적 예비 조치”를 강조했다. 2일전 시행된 추방은 대서양 연안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제 조치의 첫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달간, 치명적 부상을 가했던 과도한 경찰 진압, 그에 대한 비난 여론 속에서, 이른바 공안 정국은 8월 들어, 우리를 극도로 괴롭히며 절정에 달하고 있다.
부르고뉴(Bourgogne)에서의 차량 통제
8월 8일 늦은 오후, 범죄대책 특공대(BAC)는 부르고뉴 지방 프랑슈콩테(Franche-Comté) 코트도르(Côte-d'Or) 주에서 독일 차량을 통제했다. 통제당한 이는 차량 수색 이후 체포당했다. 이후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 사람은 “체류 권리 보유 확인”을 위해 구금되었다.
추방 대기 유치장에서 22시간을 보냈고, G7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체포 직후, 야간 5시간 동안 국선 변호사와 통역사의 조력이 있었다. 그런 다음 8월 9일 오후, 켈(Kehl) 지역 국경으로 휘황찬란한 여정이 이어졌다. 관련 문건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극좌파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 활동가는 함부르크 G20 반대투쟁과 로렌느(Lorraine) CIGEO 핵연료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반대 시위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독일 연방 경찰의 무관심 속에 곧 풀려날 수 있었다. 그 사람이 개인 소지품, 독일에서 필요한 신분증, 현금, 여벌 옷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기습적 “인터폴” 체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행정당국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경찰력을 확대강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사법적 틀을 벗어나 임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과도한 조치
프랑스 당국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속한 추방 상황에 합당한 근거를 찾기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추방당한 사람은 프랑스 본토에 직장을 두고 일하는 독일 시민이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추방 이전 유예기간도 없었다. 이러한 추방 조치는 공화국의 안보와 질서에 즉각적, 실재적 위협이 존재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조사 당국이 언급한 의혹만으로는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 별도의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7월 18일에 이미 결정된 ‘좌파의 투쟁 수단을 최소한도로 존중하되, 비판적 목소리는 반드시 차단해야한다’는 내무부 입장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심지어 추방 명령조차도,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는 많은 사례로 존재한다. 함부르크 경찰과 국제 폭압기구 주도 하에, “유로 아나키스트”에 대한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법적 논란의 대상이다.
노란 조끼와 블랙 블록의 뜨거운 여름을 위해! 비아리츠로 가는 투쟁의 길에, 동지여 기죽지 말고, 저들에 맞서 투쟁하자!
위와 유사한 정부 당국과의 문제가 있거나 목격하는 경우, 이메일로 연락 바란다.
legalteambaiona@riseup.net
* Source (출처) :
https://dijoncter.info/g7-de-biarritz-un-militant-et-journaliste-allemand-arrete-a-dijon-1246
* Deutsche Version (allemande) :
https://de.indymedia.org/node/35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