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리츠 G7 정상회담 : 탄압 현황 보고서.
5명 구속 – 방어권 침해. 재판도 없었음.
경찰 유치 100건 – 경찰의 압박과 거짓말
정상회담 반대투쟁 며칠 동안, 160명가량이 체포당했다. 연극 쇼가 펼쳐진 바욘(Bayonne)과 엉데(Hendaye)에서는 100명 이상이 체포당했다. [주석 1] 26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체포가 이어졌다. 20명 이상이 9월, 10월로 예정된 후속 재판 소환 명령을 받았다. <anti-rep(탄압 반대)> 법률 대응팀은 약 100건의 소송을 담당하며, 800건의 증언을 접수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5번째 구속자 발생을 지켜봐야했다. 다른 동지가 매주 토요일 투쟁에서 구속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판과 항소의 여지가 없는 검찰의 단순한 결정이다. 앞서, 독일 동지 3명이 논란 속에서 구속된 일이 있었다. 또한 바스크(Basque) 이남 지방이나 다른 EU 국가에서 온 활동가에 대한 행정 당국의 여러 규제 조치를 떠올려보자. 독일 동지는 그저 공안 당국의 사찰에 의한 의심 정황만으로, 투쟁 현장에서 2번이나 추방당해야 했다. 정상회담 반대투쟁으로 결집한 단체 <anti-rep(탄압 반대)>는 아래에 자세히 기술했듯이, 우리의 방어권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착시를 비판한다.
지난 월요일, 바욘 지방법원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고위 경찰-사법 당국 듀오에겐 거의 굴욕적인 상황이었다. 즉, 시위대를 부르주아 사법부의 심판대에서 단죄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 곧바로 형성되진 않은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당국은 각종 무기를 동원하여 엄청난 탄압을 준비해왔음을 떠올려보자. : 특별 보안 경계 구역에 배치된 경찰부대는 13,000명으로 추산되었다. 구치소가 비워지고, 심문 장소로 전환되었다. 재판을 위해, 프랑스 전역에 OPJ(특별사법경찰관) 짭새(flics)가 “전진” 배치되었다. 24시간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욘 법원의 법정 3곳이 할당되었다. 그리고 바욘 법원 담당 변호사 대표(Bâtonnier)는 유관 공무원을 대거 차출하며, 월말까지 하루 최소 300건의 경찰 유치(GAV) 관련 재판 변론 진행을 공언했다. 그리고 심지어 유휴니으(Urrugne) 농성촌에서는 프락치가 적발되기도 했다. 더러운 소문이 돌았다. 목격자는 프락치가 연행 직후 석방을 알리며 나타났다고 증언했지만, 프락치로 밝혀진 그 사람은 그동안 가깝든 멀든, 우리 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지만, 정말 대단한 개수작이다. 한편, 당국은 심지어 24일 토요일 엉데(Hendaye) 시위 참가자 규모를 9,000명이라고 과장했다. 안보 대책, 특공대 배치 정당화를 위한 꼼수였다. (물론 주최 측 추산은 15,000명이다.)
아래는 좀 더 정확하게 정리된 증언이다. :
- 당국은 어느 누구도 ‘선제조치’ 식으로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방, 자동차 불심검문을 하고, 실질적 위험에 관계없이 의심만으로(집단화, 금지 시위 참여, 다양한 무기 소지, 약간의 모욕 등), 거의 ‘예비검속’ 식 체포가 이루어졌다.
- 경찰 유치(GAV) 기한은 거의 모든 경우에, 종전보다 24시간 연장되었다. 대부분의 체포가 (정상회담 시작 전날인) 금요일에 이뤄졌고 일요일 밤 혹은 월요일 이전 석방이 불가능했기에, 이러한 꼼수는 사람들의 시위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경찰 유치 사건의 절대 다수는 단순한 훈방 조치 혹은 “기소 유예”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형사 기소 절차 중단을 의미하지만, 경찰 수사 기록에 등재된다. 그리고 향후 작은 범죄라도 다시 범하게 될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 다음달부터 (9월 9, 20, 25일, 10월 1, 11일, 12월 3일), 닥스(Dax) 혹은 바욘(Bayonne) 법원에서 후속 재판이 예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 23건의 소환장이 송달되었다.
-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되었다. :
-> 독일 출신 3명은 아직 가족이 지정해준 변호사 협회의 변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임자가 법원에 재판 출석 대표 보증을 제출하여, 허가받는 과정이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 2명은 항소하지 말고, 이전 판결을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 그리고 다른 1명은 경찰 유치 상태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닥스 법원의 처분을 기다려야했다. 결국, 26일 월요일이 되어서야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체포된 동지 1명과 함께 9월 9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법 당국의 통제 하에 있게 되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수감자와 연대하며, 피고인을 위한 집단 방어를 조직하고 있다. 9월 20일 단 하루 동안에만, 바욘에서 12건의 재판이 예정되어있고, 우리 단체는 곳곳에서 연대 행동과 집단 법률기금 후원 요청을 시작할 것이다. (후원 링크는 다음과 같다. : bit.ly/antirepG7). 법률 대응팀은 경찰의 잔혹성에 대한 수많은 증언을 접수받았고(정상회담 인근 지역, 시위행진 도중 혹은 생활 반경 내에서 경찰 폭력과 모욕을 당했다는 증언), 우리는 희생자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며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보안 구역” (이곳에 해당하는 지역 :
https://g7borroka.info/arretes-prefectoraux-special-g7/)에 감히 접근했다는 이유로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했다. 불심검문,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이 이어졌다. 이번 주 내내 유휴니으 농성촌 인근(일요일 바욘, 월요일 엉데 역)에서는 몇몇 미신고 집회에 대한 침탈과 잔인한 체포가 벌어졌다. 체포자를 훨씬 더 많이 양산하기 위해, 경찰 도발이라는 개수작을 부린 것이다.
경찰 유치와 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단체는 며칠간의 정상회담 반대투쟁에 대해, 당국이 저지른 여러 끔찍한 사건을 목도해야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음은 그 목록이다. :
- 특별사법경찰관(OPJ)은 시위 진압 헌병대에게 스페인 국적자에 대한 심문의 통역사 역할을 제안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업무 혼재는 절차 위반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이뤄진 모든 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다.
- 일부 체포 보고서는 피의자 자유 박탈의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합리적” 구조 하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은 짭새는 범죄코드를 중립적 단어로 바꾸어 기입(“경찰 직무 규정” 상 반드시 그리해야함.)하지 않고, “NATINF(공격 성향)”이라 기입했다. 체포 사유를 모른다는 그 자체가 불공정 재판의 시작이다.
- 엉데 행정 구치소(CRA) 건물은 대규모 구금을 대비해 설계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 피고인 접견실은 밀폐되어 있지 않아, 접견권 및 비밀 보장 문제가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건에서 이뤄진 모든 행위는 무효화되어야한다.
- 경찰 유치 시에, 모든 사람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선임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선임된 변호인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제반 업무 총괄 대표 변호사(Bâtonnier)없이 법원의 명령만으로 검찰에서 이 과정에 강제로 개입하거나, 직권변호사선임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4일 동안, 사법 당국의 명령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OPJ)은 법원 담당 대표 변호사(Bâtonnier)가 막판에 급히 소집한 변호사 70명 중 1명을 선임하라며, 피고인에게 직권변호사선임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온갖 멍청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 피고인이 이들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자, 짭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상을 꿈꾸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 아무도 제대로 변호 받지 못하리라 상상한 것이다. 우리 법률 대응팀은 이러한 고의적 방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차례 확보했다.
- 바욘 법원 담당 대표 변호사 Teddy Vermote는 체포자에 대한 악의적 태도로 인해, 언론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는 사기극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심지어 포(Pau) 검찰청을 넘어, 바욘 검찰청과 직접 내통했다.
<anti-rep(탄압 반대)>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제기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는 국가 폭압기구를 전복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집단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신호이다. 실제로, 정상회담 반대투쟁을 만들어낸 단체 <anti-rep(탄압 반대)>는 <G7 EZ>와 <Alternative G7> 플랫폼 안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었다. 조직의 주요 목표는 짭새, 판사나부랭이, 까마귀 교도관에게 어느 누구도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치 원칙에 대해, 변호사 그룹과 합의했다. : 구금되어 조사·심문당하는 동안, 묵비권 행사를 통해 짭새에게 협력하지 않는 것, 휴대폰 수색·지문·DNA 채취 등 사생활 침해를 거부하며 저들의 업무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것, 투쟁 방식에 문제제기하는 이들에게 휘둘리거나 그로 인해 스스로 분열하지 않는 것, 사건에 대한 집단 대응과 조직적 방어를 통해 연대를 건설하고 계급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 등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적들이 두려워하는 원칙이다. 분노는 우리의 희망을 싹틔운다. 연대는 우리의 무기이다. 언제나 이를 굳세게 부여잡고, 힘차게 투쟁하자.
G7 정상회담 반대투쟁 단체 <anti-repression(탄압 반대)>
* 추신 : 집단 법률 대응 기금을 지원해주시고, 정상회담 반대투쟁을 위한 자율 배식 식당을 운영해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석 1] : 8월 27일 발표된 공식 집계에 따르면, 168명 체포, 119명 경찰 유치, 그리고 기소되어 연말까지 재판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53명이다.
* Source (출처) :
https://g7borroka.info/bilan-antirep/
* Source de l'affiche Web (웹자보 출처) :
https://www.facebook.com/cerveauxnondisponibles/photos/a.378216892277202/2348684685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