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반대 시위 모습>
비아리츠(Biarritz) G7 정상회담 기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 두드러졌다. 아래는 우리의 비교 분석이다.
시위대 수백 명이 프랑스 당국에 의해 체포당했다. 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아래는 시위할 권리에 대한 G7 관련 기록이다.
비아리츠 G7 정상회담 개최 이전, 경찰 13,000명 이상이 투입되었다. 공공질서 유지, 폭력 행위 엄단을 위해 강력한 안보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는 시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결사의 자유 제한
심지어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고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8월 24일 오후, 당국은 도심에서 모든 사람을 체포하고, 수색할 수 있는 특별 안보 경계령을 발동했다. 바욘(Bayonne)에는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되었고,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이 지역에서 2시간 동안 6차례나 제지당했다.
또한, 4개의 교량(다리)에 4미터 높이의 펜스가 설치되어 도시를 두 갈래로 갈라버렸다.
시위대, 언론인, 행인, 지역주민 수백 명이 거의 4시간 동안이나 고착 당했다. 경찰은 밤늦게까지 이들을 고착하고, 풀어주지 않았다.
우리 조사관은 “토끼몰이” 당했다
8월 25일 일요일, 비아리츠에서 8km 가량 떨어진 비다흐(Bidart) 지역 한 주차장에 집결하고자 했던 약 50명의 시위대는 “토끼몰이”를 당했다.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주차장은 심지어 정상회담 장소 보안 구역 밖에 있었다. 심지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조사활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관련 문건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음에도, 거의 2시간 동안 그곳에서 고착당해 벗어날 수 없었다.
저들의 꼼수는 신분증 검사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불심검문이나 수색을 정당화할 순 없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는 신분증이나 활동 관련 문건 제시 의무가 전혀 없다.
수백 명이 체포당했다
정상회담이 개최된 3일 동안, 폭력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8월 23-25일에 약 100명이 체포당했고, 이중 약 70명이 구금당했다. (관련 재판이 8월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8월 24일, 보호 장비 소지를 적발당한 프랑스 인권 연맹 소속 조사관 3명도 체포, 구금당했다. 그들은 결국 다음 날이 되어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처럼 과잉된 경찰력 배치, 공안 정국, 폭압 기구의 엄청난 탄압, 그 전날 주최 측 안전요원의 체포 등으로 인해, G7 정상회담 반대 투쟁 주최 측은 8월 25일로 예정된 여러 평화행동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G7의 슬픈 아이러니
시민 사회의 압력 덕분에, G7 정상회담에 기후 위기, 젠더 평등과 같은 의제가 있다는 것은 슬픈 아이러니이다. 프랑스 당국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3일 동안, 시민 사회가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모든 논의 의제를 축소시켰다.
* Source (출처) :
https://www.amnesty.fr/liberte-d-expression/actualites/dissuasion-arrestation-lautre-bilan-du-g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