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의 70%는 ‘대토론’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월 15일 “사회적 대토론(le Grand débat national)”이 종결된다. 한편, 노란 조끼의 결집으로 궁지에 몰린 에마뉘엘 마크롱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시작된 이 소통 방식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 즉, 응답자의 70%는 대토론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63%는 정부가 (이미) 표현된 주장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막는 마크롱! 부끄러운 줄 알아라(죄책감을 가져라)!>
노란 조끼들이 강력하게 결집했고, 정부는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했다. 정부는 시위와 로터리 투쟁에서 표현된 민주주의적 열망에 응답하는 수단으로써 사회적 대토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2017년에, 에마뉘엘 마크롱이 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됨으로써, 프랑스 정치 체제가 유지해 온 환상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환상은 그때까지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민주주의적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는 우파 후보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의 부패 스캔들이 두드러졌다. 또한 사회당과 함께 하는 전통적 좌파의 붕괴도 두드러졌다. 이들은 긴축 정책과 여러 다른 반(反) 사회적인 조치를 시행하면서 임기 5년을 보냈고, 완전하게 신용을 잃었다. 그리고 결선 투표는 “반(半) 자동적으로”, 마린 르 펜(Marine Le Pen)에 대항하는 구도로 흘러갔다.
그 이후로 행정부는 협의도 없이, 거리에서 요구·표현되는 사항들에 대한 고려도 없이 수많은 권한을 행사해왔다. XXL TV, 파르쿠르스업(Parcoursup)과 대학에 대한 학생선발권 부여(입시·교육제도 개악), SNCF(프랑스 철도 공사) 철도 협정, ISF(부유세) 폐지, 유류세 인상, 이미 심각한 구매력 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계급의 인내심을 폭발시키는 조치들 등으로 인해, (민중들은) 하늘 위에 올라가 군림하고 있는 권력에 의해, 경멸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노란 조끼들은 이를 다시 되돌려 놓았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급진적이고 거대한 결집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사회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이는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 따라서 (자본가들과 마크롱 정권은) 민주주의적 환상의 외형을 복원하고, 공화국 체제 틀 내에서 보장되는 토론과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찾아야했다.
‘사회적 대토론’이 거대한 선전과 함께 발표되었었다. 마침내, 1월 15일부터 “(사회적 대토론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인들에게 들릴 것이다.” ... 토론을 틀에 가두기 위한 야비한 시도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토론’은 대중적인 표현의 분출을 가로막고 검열했으며, 그 어떤 새로운 도발적인 의제로 토론을 구성하지도 않았고,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한 에피소드들로 채워졌다. 시릴 하누나(Cyril Hanouna)가 진행하는 라디오 코너에 출연한 마를렌 시아파(프랑스 성평등부 장관. Marlène Schiappa)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태도는 민중들에 대한) 도발이다. 왜냐하면 그날 밤 대담에서 성평등부 장관은 부유세 부활, 연금·임금 인상과 같은 방청객의 주장들을 노트에 메모해두었지만, 마크롱과 부자를 위한 정부는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유세 부활, 연금·임금 인상’과 같은 주장들은 프랑스 사람들 다수에 의해, 지난 대토론 과정에서 표현되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각료들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대다수의 의지에 따라,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입법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최근에는 매우 오만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프랑스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들의 주요 주장 10가지를 받아들여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높은 투쟁 결의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다수의 노동자·실업자·학생·불안정노동자·여성들에게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대토론(Grand débat)’이 그저 ‘사회적 대 사기극(grande farce nationale)’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란 조끼들은) 그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급진적인 사회 변화에 필요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거리에서, 로터리에서, 그리고 특히 기업에서 (힘차게) 결집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revolutionpermanente.fr/70-des-sondes-pensent-que-le-Grand-Debat-ne-resoudra-pas-la-cr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