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에 저항하라!
샹보르 : 여성 불안정노동자 노란 조끼는 마크롱이 생일축하를 받았던 곳에서 증언한다
이번 토요일, 루아르 에 셰르 노란 조끼는 샹보르 성 앞에서 모여야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어디에서나 결집이 약화되지는 않았지만, 수천 명이 잔디밭으로 소풍을 왔다. 그 중에는 운동의 유명한 인물이자, 여성이고, 불안정 노동자이며,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고립, 가정 폭력을 경험한 싱글 맘인 프리실라 루도스키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샹보르 성에서 생일축하를 받았던 그 화려함과 대조적인 현실이다.
이 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대개 여성들이다. 불행과 고통, 불평등한 임금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폭력과 고립도 자주 더해진다. 남편을 위해 일했던 여성 은퇴자 마리 프랑스처럼. 그는 그녀를 때렸었고, 그래서 그녀는 떠났다. 그녀의 연금은 월 700유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노란 조끼 운동이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함께 보여주기 이전에, 그녀는 심지어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고 말한다.
<마리 프랑스는 남편을 위해 일했고, 남편은 그녀를 때렸다. 그래서 그녀는 떠났다.(이혼을 했다.) 요즘, 그녀는 700유로의 연금을 받는다. “얼마 전까지, 나는 자살을 생각했었다. 내가 도저히 (빈곤한 생활, 비참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온 몸의 79%에 장애를 가지게 된 리즈는 장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 그녀는 단지 RSA(역자 주 1)에 의존해 살아갈 뿐이다. 2017년 12월 15일 프랑스 왕의 성에서 생일축하를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과 대조적인 소식이다. 갓 선출된 마크롱은 자신의 왕국에서 군주처럼, 여전히 프랑스에서 거만을 떨 수 있었다. 마크롱의 정책들은 600유로 이상에 달하는 월세에 대해, "어떤 납세자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신격화된” 사람인 마크롱의 (민중들에 대한) 경멸과 단절의 증거이다. 이 금액은 최소한의 월세일 뿐이다. 마크롱은 (높은 월세로 고통을 받는) 프랑스의 대다수 불안정 노동자들과 맞서고 있다.
<15차 행동. 노란 조끼들이 샹보르에 있다. 리즈는 쎌버히에 살고 있다. 오늘 아침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모습이다. 그녀는 승객이었고 차에서 내리다가, 술에 취한 운전기사 때문에 온 몸의 79%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 그녀는 장애 수당을 받지 못하고, RSA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 노란 조끼 운동을 통해, 정부를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것은 모든 피착취·피억압자들의 복수이다. 이러한 모든 여성 불안정 노동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싱글 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수이다.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을 위해, 스스로를 혹사시키며 노동을 한다. 사장들은 ‘자비로운’ 척하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착취하기 위해, 그들의 불안정(노동)을 이용하여 이윤을 챙겨간다.
즉, 노란 조끼의 결집은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 변혁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운동을 구조화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15차 행동에서 샹보르에 가는 것을 선호했던, 프리실라 루도스키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 운동은 시민들의 모임과 총회로 발전하고 있다. 비 조직화된 운동은 그 자체로 장점이자 약점이다. ‘우리에게 더 엄밀한 조직이 있었다면, 우리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해야한다.”
항공 산업에서 은퇴한 73세 쎄흐지는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GT와 함께 45차례의 행진”을 했었던, 그는 이제 중앙의 노동조합이 “너무 딱딱하게 굳었다(관료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CGT의 명확한 포지셔닝(위치화) 부족에 대한 지적이다. CGT는 토요일 마다 노란 조끼 운동, 로터리 투쟁·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여전히 전국적인 조직화에 나서고 있진 않다. 고립된 파업 투쟁을 넘어, 노동자들을 위해 진정한 투쟁 계획을 겨우 제안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총파업에 의한 경제 봉쇄는 마크롱과 함께 끝날 것이다. 반면에 이는 부의 재전유(再專有)와 분배에 대한 전망을 일깨울 것이다. 또한 노동 시간 단축,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빈 주택 수용(징발) 등의 전망을 제기할 것이다. 운동이 시작된 지 3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15차 행동은 분노가 아직 가라앉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었다. 노란 조끼와 함께하는 모든 노동자,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이곳에 가면 현장 상황을 담은 다양한 사진들을 볼 수 있다.
https://twitter.com/jordanpouille/status/1099255892975996928/photo/1
* 역자 주 1 : RSA는 'Revenu de Solidarite Active'의 약자로, ‘연대활성화 수당’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할 것. 논문의 논조와 표현은 역자의 정치적 지향과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 연대활성화 수당(RSA)과 같은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위의 4 가지 범주의 사회보장은 보편적 개념과 선별적 개념을 고르게 갖고 각 계층의 연대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지만 정책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로 완전한 연대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 배제 층을 위한 정책의 또 다른 예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인 연대활성화 수당(RSA)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988년에 제정되었던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저생계보장제도인 사회편입최저 수당(RMI)제도에 혼자 사는 부모수당이 함께 통합되면서 2009년 6월 1일 부터 실행되고 있다. 사회편입최저 수당(RMI)이 연대활성화 수당(RSA)으로 대체된 것은 사회편입최저수당 수급자들이 급여를 받기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빈곤이 감소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르코지 정부는 빈곤계층의 지원을 급여보다는 근로를 통한 자립지원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근로 유인 기제를 가진 연대활성화수당(RSA)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제도는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노동의 질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사회편입최저 수당(RMI)이 빈곤을 사회경제구조측면에서 본 정책이었다면 연대활성화 수당(RSA)은 개인의 책임에 두었다는 분석으로, 이에 대한 논쟁이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
- <프랑스 복지정책의 사회연대개념과 실천적 함의> 87~90쪽 中, 이은주, 서강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원문 기사 출처 :
http://www.revolutionpermanente.fr/Chambord-Des-femmes-Gilets-jaunes-precaires-temoignent-la-ou-macron-avait-fete-son-anniversa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