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란 조끼들 수천 명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에서, 여성 노란 조끼들의 주장을 한데 모으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설문문항을 번역했습니다. 그 이후 몇 가지 범주로 여성 노란 조끼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아래의 요구 사항들은 페이스북 그룹에서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운동의 양태와 특성 상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요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여성 노란 조끼들의 나름의 단결된 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들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 이후, 기존에 많이 알려진 요구사항들은 제외하고, 페이스북 그룹의 성격과 ‘여성, 소수자’ 문제에 중심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위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요구사항을 범주화한 것은 역자가 원문 자료를 재가공한 것임을 밝힙니다. 가독성을 위해 거칠게 범주화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고, 지적을 달게 받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 노란 조끼들의 주요 요구
1) 노동
- 모든 부문에서의 공공 서비스 유지·발전 (병원, 출산, 교육 등)
-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철폐
-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떠한 격차도 없이, 모두에 대해 임금·연금·사회적 최소치 증가
- 모든 직업에 대한 재평가(평가절상). 직업은 여전히 성차별(성별분업)적이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사노동자 등)
- 사회적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저 소득 보장
- 사회적 효용성에 근거한 임금 (예를 들어, 기업가나 상인보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더 많은 임금)
- 모든 여성, 예술가 등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 직장 내 성폭력 예방
- 은퇴자의 권리 보장 및 성인장애수당 축적
- 장애인 고용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무거운 벌금
2) 보건, 기본권
- 필수품(생리 컵, 탐폰, 생리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폐지
-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생리대, 탐폰 보급
- 생리 컵, 탐폰, 생리대에 대한 사회 보장성 환급
- 무료 피임 및 임신중절에 대한 보상
- 임신중절 (가능) 기간 연장
- 모든 이들을 위한 쉼터(여성도, 아이도, 남성도 밖에서 자면 안 된다.)
- 오롯이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 쉼터 유지
- 여성 전용 공간 확대
- 모든 공공장소에 대한 100%의 접근성
- 난민 여성 포용
3) 육아, 교육, 아동, 가족구성권
- 모두(비혼커플, 동성커플, 생활동반자 등)를 위한 인공수정(PMA)
- 지불되지 않고 있는 별거·이혼 수당 지급
- 육아 휴직·공동 육아의 확장
- 기업에서의 보육원, 탁아소 설립
- 더부살이, 입양, 가족, 아동복지시설(ASE) 등에서 벌어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 대리모 출산 제도에 대한 보편적인 폐지. 해외 원정을 통한 대리모 이용 고객에 대한 처벌.
- 유아에 대한 공공 서비스 발전
- 싱글 맘에 대한 제도적 지원
- 아이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연령의 한계치 설정(아동권리 보호)
4) 정책, 예산
-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모범(정치인들부터 솔선수범할 것. 성폭력 혐의를 받지 않는 정치인.)
- 성차별주의, 성폭력에 대한 의무적 법 집행 시스템 강화
- 강간에 대한 정당화 금지
- 성매매 생존자 수당(AFIS.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수당)의 최종적인 인상
-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 수십억 증액
* 자료 출처 :
https://www.facebook.com/groups/738498696519923/permalink/774860486217077/
* 참고
페이스북 그룹 : 멤버 수 약 2,500명
https://www.facebook.com/groups/738498696519923/
페이스북 그룹 2 : 멤버 수 약 8,500명
https://www.facebook.com/groups/330657060855583/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FemmesGiletsJau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