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D 40에 대한 83건의 고소
내사부(IGPN)는 경찰 폭력 17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노란 조끼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법원은 다양한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폭력 사실에 관한 ‘경찰의 경찰’ 내사부의 조사 174건을 포착했다. 174건 중 83건은 특히 LBD 40 사용에 관한 비판이다.
권리 수호자(역자 주 1), 유럽 의회, 유엔이 11월 17일부터의 프랑스 경찰폭력과 사법 탄압을 비판한 상황에서, 크리스토퍼 카스타너 (내무부 장관)은 수요일 저녁 BFM TV에서, 경찰폭력을 고발하는 174건의 제소가 내사부에 접수되었다고 말했다.
83건의 제소 사항들 중 한 가지 이유는 경찰의 LBD 40 사용이다. 그리고 “총기류 및 전쟁 도구”로 분류된 무기가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이다. 실제로, 며칠 전 마크롱은 젊은 농부에게 대답하면서, “그것이 현실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탄압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부상당한 수백 명의 시위대, 일부는 실명을 했고, 일부는 손이나 발을 절단 당했다. 그들은 삶이 송두리째 영원히 바뀌어버린 현실과, 그들에게 주어진 비참한 삶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내사부에 접수된 제소 건수는 11월 중순 이후 펼쳐진 경찰 탄압 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현 시점에서 매우 적다. : 예를 들어보자. 1월 말 기준으로, 노란 조끼 시위에서 거의 9,920차례의 LBD 40 발포가 있었다. 이렇게 매우 낮은 제소 비율의 원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다음과 같다. 경찰 동료와 국가 폭압기구를 언제나 방어할 정책, 경찰에 대한 제소를 방어할 정책, 그리고 제소를 하여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아다마 트라오헤(역자 주 2)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최근에 밝혀진) 새로운 전문적 사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경찰관에게 큰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에 경찰과 사법부는 결코 우리 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른바 “중립성”을 옹호하며, 어떤 사건에도 응답하지 않는 이러한 기구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 역자 주 1 : le Défenseur des droits. 프랑스의 독립적 행정 기관으로,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친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권익위 혹은 국가인권위쯤 된다.
* 역자 주 2 : Adama Traoré. 24세의 흑인 청년으로 그는 파리에서 북쪽으로 약 20km 가량 떨어진, Beaumont sur Oise에 살고 있었다. 2016년 7월 19일 24번째 생일 날, 자신에게 범죄 혐의 누명을 씌우려는 헌병대의 인종차별적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관련하여 참고 기사 :
http://www.revolutionpermanente.fr/Adama-Traore-19-juillet-1992-19-juillet-2016
https://www.bustle.com/articles/176211-who-was-adama-traore-his-death-reminds-the-world-that-black-lives-matter-everywhere
* 참고 자료 1 : 2월 10일 현재, 경찰의 무기 사용에 따른 부상자 현황 통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들. Street medic formation.
https://emmanuelmacrondemission.blogspot.com/2019/02/2-10-street-medic-formation.html
* 참고 자료 2 : 이 링크에 가면 경찰 폭력에 의한 부상자에 대한 상황 설명과 사진, 관련 뉴스 기사(해당 사진이나 링크 클릭) 등을 볼 수 있음. 아카이빙 게시물이기 때문에 운동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부상자 상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https://desarmons.net/index.php/2019/01/04/recensement-provisoire-des-blesses-graves-des-manifestations-du-mois-de-decembre-2018/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revolutionpermanente.fr/L-IGPN-saisie-de-174-enquetes-pour-violences-policie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