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이 꿈꾸는 청년 교육 구상을 거부하라
2018학년도가 시작된 이래로, 군대·경찰과 국가 교육 사이에 점점 더 명백히 위험해지는 야합이 있었다.
<12월 7일 망트 라 졸리에서 고등학생들이 체포당해, 무릎을 꿇고 있다.>
노란 조끼가 결집하는 가운데, 12월에 고등학생들이 겪었던 강력한 탄압, 극심한 폭력은 적어도 청년에 대한 정부 정책의 표현이다. 학교의 군사화, 청년 억압이 자행되고 있다. 그것은 노란 조끼에 의해 드러난 깊은 정치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의 군사주의 : 프랑스 제국주의의 정당화
학교와 군대, 긴밀한 관계
프랑스 역사에서 학교와 군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페리 법에 의한 의무적 공교육 도입의 주요 의도는 간단하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배우며 제국주의 전쟁을 위해, 수백만 명의 군인을 만드는 국가주의적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군사적 질서를 부르짖는 프랑스(어)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을 착취하는 중공업에서 분리시켜,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큰 문제다. : “4살에 곡괭이를 든 아이는 18살에 소총을 들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군사주의에 입각한 이 학교 모델은 동구권이 해체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군사적 담론은 거의 정당화되지 않았다. 국가는 1997년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징병제 포기를 압박받았다.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좋은 시민의 "시민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압박받은 것이다. 그러나 군대와의 연결 고리는 국방 의무의 날과 시민권 확립만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집중적 선전을 위한 기회를 준다.
역사 교과서를 펼쳐야하는 학교 수업에서는, 군대와 학교의 연결 고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2017년 국가 인증 시험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 중 1/3은 "국내외에서의 프랑스 군대의 사명에 관한 발표" 과제를 수행해야했다. "프랑스 군대는 공화국과 유럽 연합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외에, 학생들이 이러한 지배개입에 대해 비판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교육과 군사 기관 간의 긴밀한 관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프랑스와 그 전략적 동반자의 (타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 유지군" 또는 "국방 임무"라는 미명하에 어린 세대로부터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군대의 지배개입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의 직접적 대리인으로써, 군대·경찰의 즉각적인 필요에 의해 자국 영토 밖에서도 응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작전 수행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학교로 회귀하는 군대
2017년 국가 인증 시험 주제에서 나타났다. 마크롱의 5년 임기 시작 이래, 군대가 학교 안으로 강하게 회귀하고 있다. 우리가 이를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다. 실제로, 마크롱은 “청년들을 훈육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18~21세 청년들에 대해, 병영에서 머무르게 하는 의무적 국가복무(징병제)를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상 주입을 강화하는 데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이번 학기에 현저하게 가속화되었다. 이는 이른바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다. 특히 블랑케(교육부 장관)가 전례 없는 보안 강화 조치이자 군대의 질적 도약인 "행동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완벽한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이 전환점은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정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지배 계급의 기구들에서 더욱 깊이 구체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마크롱이 반동적인 방법으로 청년들을 “훈육”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치적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청년들을 구출하라
내부의 억압 기구를 살펴보자
총격 사건 이후, 정부는 ‘교육의 군사화’ 계획을 매우 신속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학생들을 범죄시하고 낙인찍음으로써, 오늘날 학교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폭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질서 재확립"이나 "공화국 재건"과 같은 반동적인 단어에까지 이른다. 논란 직후, 재빠르게 발표된 그의 ‘행동 계획’을 보면, 블랑케는 경찰과 군대에 학교를 개방한다. 또한 그는 교육 인력의 존재와 더불어, 군대·경찰 인력의 전문 기관 설립 가능성을 일깨운다. 이것은 “안보 불안”이라는 모든 구실로,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사회적 분리를 증가시킬 갱생 교도소뿐만 아니라, "법의 엄중함과 공화국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궤도에 올라서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나타난 이 폭력은 공교육 파괴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 예산 삭감, 공무원 업무 탄압, 대학에 학생 선발권 부여, 바칼로레아 제도 개악 - 이러한 정책들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수년간 비판해왔던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이 극단적 안보 정책에는 두 가지 직접적 목표가 있다. 한 가지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수단을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일이다. 학생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특히 학교 봉쇄 투쟁처럼 국가에 맞선 전복적인 행동을 할 때, 이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려는 일이다. 다른 한 가지는 학교 내부의 법 집행 공무원을 사소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따라서 이를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평범한 일로 만드는 것이다.
“어려운 동네”에서 임명된, 전직 공무원이자 학교 교감 출신인 블랑케(교육부 장관)의 ‘행동 계획’이 11월에 발표되던 날, 즉시 시행되었다. ; 또한 일주일 후, 잘 알려져 있는 훈련 과정인 헌병대 캠프에서 군사 훈련 과정을 이수한 교장 그룹들이 등장했다.
군대와 경찰은 물리적으로 학교에 회귀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군대·국가를 더욱 미화하기 위해, 이러한 회귀 과정에서 심각하게 재조정된 교과 과정을 동반하고 있다.
“올바른 길”로 선도되어야하는 반항적인 청년들
사상 통제를 강화하라
마크롱은 “청년들을 훈육”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느낀다는 점에서, 마크롱의 이 발언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히 청년들은 급진화 되었고, 신자유주의적 지배 정책, 즉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세계의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이 청년들 중 일부는 매주 토요일에 도로로 나와서, 이를 주저 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지침을 기초로 한 구식 선전구호로는, 이제 신자유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청년들의 지지를 얻기에 충분치 않다.;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청년의 순응은 지배 계급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는 훨씬 더 그렇다.
'시민' 담론이 더 이상 운동의 확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마크롱 정부는 "청년들에게 규율을 주입시키려" 한다. 반동적·민족주의적 기반 위에서 청년들을 “훈육”하고자 무제한적으로 애국주의적 선전을 한다. 초등학교 5학년 과정(CM2-역자 주 1-)에서부터 광범위한 주입식 교육(skull stuffing operation)을 목격할 수 있다. 주입식 교육은 “평화”라는 미명 하에, 겉으로는 “정의와 공화국”을 위한 전쟁을 내세운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공동 이익을 가진 수백만 노동자들이, 적대적 이익을 가진 이들의 명령으로 학살당했고, 항상 "평화", “조국 방위”라는 미명 하에 갈등을 겪어왔다는 비극을 공공연하게 옹호한다. 의무적 "국가 복무"(징병제)를 부활시키려는 계획은 병영 문화를 통해, 청년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급진적인 청년, 자본가 계급에게는 공포의 전망
마크롱 정부가 “이 급진주의를 탄압하려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망치려 하고, 범죄시하고, 파괴주의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이들을 편향적인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선전에 의해 판단력을 잃은 청년들은, (마크롱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공화주의적 도덕을 거부하는 사람들, 지배 계급의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되레) 탄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역자 주 2)
자본가 계급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공포의 전망’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공포의 전망’이란, 즉 12월과 같은 고등학생들의 대규모 결집 또는 2016년 노동법 반대 운동에서처럼, 청년 조직들이 고등학생들에게 강요하려는 틀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조직했던 일들이다. 그리고 ‘공포의 전망’은 빠르게 돌아왔다. 청년들은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 탄압을 봉쇄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국가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지배 계급이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들 전체에 이러한 전복적 분위기가 일반화될 가능성이다.
자본가 계급이 전복적인 특징을 가진 이 청년 세대들을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역사적으로 청년들이 자주 선봉에 나섰고, 노동자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가 계급은 68년 5월의 사건과 그 당시 청년들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또한 자본가 계급은 1986년 투쟁 혹은 더욱 최근인 2006년 투쟁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최초 고용 계약(CPE) 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청년들의 맹공에 박살이 났었다.(역자 주 3) 또한 그들은 노동법 반대 운동이 끝날 때까지,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이 청년들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전투성과 반대로,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모두 마띠뇽(총리 관저)에서 밀실협상을 통해(by the back door), 운동에서 뒤꽁무니를 빼려 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군대, 경찰, 헌병대 그리고 일반 학교 사이의 이 새로운 ‘야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과과정에서의(교과과정에 개입하려는) 국방부 연구가 중단되도록 분명하게 요구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사상주입과 이러한 반동적 가치를 가르쳐야하는 교사의 의무에 반대해야한다. 우리의(우리가 가져야할) ‘도덕’은 개입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 호전적 정책을 펴는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되며, 우리 학생들이 (사상)주입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맞서는 청년들을 범죄시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해야한다. 정부가 수년 동안 동일하게 신 자유주의적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청년 세대들을 ‘벽’으로 내몰고,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 역자 주 1 : CM2는 'cours moyen 2'의 약자로, ‘두 번째 표준 과정’이라는 뜻이다. 프랑스의 현행 교육제도 상, 아이들은 10~11세까지 5년간 초등학교에 다닌다. CM2는 초등학교의 최종 과정으로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과정’으로 번역하였다. 본문의 위 대목에서는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역자 주 2 : 이 대목뿐만 아니라, 원문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겹문장’을 사용하고 있어 번역과 번역자의 정신 건강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ㅠㅠ) 무려 5~6문장이 마침표 없이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겹문장을 홑문장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미 전달이 잘못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구태여 각주로 첨언한다. 이 글은 청년들에 대한 억압과 '학교 교육의 군사화', ‘교육 제도 개악’으로 대표되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총괄적으로 다룬 글이다. 특히 이 대목은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에 청년들이 ‘blind’되어(잠식당해), 또 다른 저항자들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차적이지 않고,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참고 1 : 프랑스의 초등교육과정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54
참고 2 : 프랑스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칼럼
https://www.revolutionpermanente.fr/Guerre-et-Paix-bourrage-de-crane-en-CM2
* 역자 주 3 : 관련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최초 고용 계약(CPE) 법 반대 투쟁을 개괄한 글을 링크로 첨부한다. 트로츠키주의, 제4인터내셔널 경향을 가진 볼셰비키 그룹에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전달 차원에서 참고 링크를 첨부하는 것뿐이다. 투쟁 개괄 이외에 볼셰비키 그룹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대목은, 역자의 정치적 견해와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http://www.bolshevik.org/hangul/1917/The%20Anti-CPE%20Movement%20in%20France.htm
* 원문 기사 출처 :
http://www.revolutionpermanente.fr/Refusons-la-mise-au-pas-de-la-jeunesse-scolarisee-souhaitee-par-Macr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