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반(反) 폭도” 법 표결 : 사회 운동에 맞서는 또 하나의 무기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들이 촉구한 파업 첫날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을 행진하는 동안, 국회에서는 387명이 “반(反) 폭도 법”에 찬성 투표했다.
완벽한 타이밍이다. 노란 조끼와 붉은 조끼가 모여 총파업과 시위를 벌인 날에, 압도적 다수에 의해 국회에서 “반(反) 폭도” 법이 포결에 부쳐졌다. 387명 찬성, 92명 반대, 74명 기권(LREM 내에서 약 50명 포함). (역자 주 1)
시위 권리와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는 이 ‘자유 말살’ 법은, 노동법 이후 시위에서 일어난 일만 종이에 기록해놓고, 이 상황에 관한 법률을 더더욱 확고히 한다. 시위대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이다.
표결된 법안은 논쟁 중에 개정되지 않은 제 2조에 설명되어 있다. "경찰청장 또는 파리 경찰 국장은 선포된(신고된) 시위를 법률에 의해 금지 조치할 수 있다. ... 어떤 이의 행동이 공공질서에 특별히 중대 위협이 된다고 믿을만한 진지한 이유가 있을 때."
법안의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시위 6시간 전부터 수색 및 검문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억압자들은 시위자가 얼굴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가렸을 경우에 징역 1년과 1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란 조끼의 결집이 시작된 이후로, 포악한 경찰과 사법적 탄압이 그들의 독단적인 본질을 드러냈다. 이 법에 따라 시위대를 범죄시하는 관련 조치들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취해진다. 이 법은 정부와 그 언론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날조된 파괴자에 대한 모든 신화에 근거를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2일 상원에서 재검토될 이 ‘자유 말살’ 법은 운동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크롱의 약점을 보여준다. 또한 강제로 운동을 말살시키려 한다. 상원은 또한 검문·검색 조항 같은 것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크롱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것 이외에도, 값 비싼 생활비,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법률의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것, 억압 세력의 전쟁 무기 사용에 맞서 투쟁하는 것, 노동법을 잇달아 파괴해온 모든 법률에 맞서 투쟁해야한다.
* 역자 주 1 : LREM은 ‘La République En Marche(전진하는 공화국)’의 약자로, 마크롱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프랑스의 집권여당이다.
* 출처 :
http://www.revolutionpermanente.fr/Vote-de-la-loi-anti-casseurs-a-l-Assemblee-une-arme-de-plus-contre-les-mouvements-sociau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