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부자 대통령’ 겨냥한 사회적 분노
- 오연홍
사진_Reuters
지난해 집권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국내 우익언론들은 그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질적인 ‘프랑스병’을 고쳤다며 찬양했다. ‘우리도 프랑스처럼!’을 외쳐댔다. 그렇게 자본가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됐던 마크롱 정권이 궁지에 몰렸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그 주인공이다.
활화산처럼 분출된 분노
11월 17, 18일 시위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3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그 뒤에도 지역별로 시위가 이어졌고, 다시 24일 집회에는 10만여 명이 모였다. 12월 1일엔 13만 명이 나왔다.
시위대를 겨냥해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총탄을 쏘아댔다. 시위대도 이에 맞서 보도블록을 깨 투석전을 벌이고 바리케이드를 세우기도 했다. 24일에는 13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금까지 6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고, 두 명의 사망자까지 생길 정도로 이번 시위는 격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이 시위를 벌이는 직접적인 계기는 급격한 유류세 인상이다. 마크롱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전면화하겠다며 지난 1년간 경유세 23%, 휘발유세 15% 인상을 밀어붙였다. 내년에도 추가로 유류세를 올리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시위가 단지 기름 값 때문 만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시위 참가자는 “22년간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도 월급이 1,400유로(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마크롱 정부는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 공식 관저)의 식기류를 바꾸는 데 50만 유로(6억 5,000만 원)를 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크롱의 ‘자본가 살리기’ 정책에 반발
그동안 마크롱 정부는 개혁을 운운하면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약화시키고, 인원감축과 비정규직 확대, 해고조건 완화 등 노동자를 공격하는 조치를 광범하게 추진했다. 부유세(사회연대세) 부과 대상을 크게 줄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부자들의 금고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던 마크롱이 정작 유류세를 크게 올리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려 했기 때문에 시위 참가자들은 마크롱에 대해 ‘부자 대통령’, ‘도둑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유류세 인상조치에 대해 ‘친환경’이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덧대는 마크롱 정부의 행태는 역겹기 짝이 없다.
시위가 강력하게 퍼져 나가자 마크롱 정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정부 대변인과 내무장관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내무차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의 격렬함에 압도된 듯 유가인상의 폭과 시점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다시 시위대에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처음엔 극우 세력이 시위에 개입해 폭력을 유발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극우와 극좌 모두가 폭력을 조장한다며 비난 대상을 확대했다.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개입이 중요
마크롱의 비난처럼, 시위 참가자들 중엔 대중에 영향을 미치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개입하는 극우 세력이 있을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프랑스 국기를 들고 나온 시위대의 모습도 흔하게 포착된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번 시위를 우익들이 주도하는 시위라고 단정지어선 안 된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자본가들에겐 아낌없이 퍼주기를 하면서 서민의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안고 거리로 나온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동안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던 노동대중이 행동을 시작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일상 시기의 편견과 자본가사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투쟁의 경험과 조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의식적으로 이 투쟁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마크롱 정부가 ‘친환경’ 구호를 앞세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친환경을 명분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자본가들의 금고를 채워주려는 저들의 술책을 폭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쟁점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본가들의 이윤 챙기기에 봉사하려는 정부의 ‘친환경’이라는 가면이 노동자운동을 정치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속임수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 조끼 시위에 뛰어든 한 철도 노동자의 이야기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한 철도 노동자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옮긴다.
https://youtu.be/RGZGqyQ_TMw (옮긴이 주 : 영어 자막 있음.)
“노란 조끼 운동에는 사회적인 분노가 깔려 있어요. 사회적 분노는 표출되기 마련인데, 이번엔 노란 조끼 시위를 통해 그게 드러난 거죠.”
“우리는 세 달 동안 철도에서 파업을 벌였고, 더 나은 공공 철도 시스템을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란 조끼 시위자들과 함께 우리의 사회적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나왔어요. 우리는 철도 노동자를 상징하는 붉은 조끼를 입고 있지만, 어떤 조끼를 입었든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겁니다. 계속 파업할 것이고, 산업을 멈출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저 경찰이 자본가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왔을 뿐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주된 역할이죠.”
“프랑스 국적이 있는가 없는가, 같은 시민인가, 애국자인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똑같은 사회적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악에 항의하러 나왔는데, 되돌아오는 건 최루탄이에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끼를 입고 있든 아니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야 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맞설 수 있도록 이 사회적 분노에 지도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나는 모든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노동자가 책임지고 그런 투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파업을 조직하지 않는 건 범죄나 마찬가지예요.”
“보시다시피 사회적으로 격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란 조끼 시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파업을 조직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극우가 득세하는 상황을 끝장내야 합니다. 모든 곳에, 모든 운동에 반동적인 요소가 파고드는 상황입니다.”(노란 조끼 시위에 일부 극우 세력이 개입하는 걸 가리키는 듯)
“노동자운동에 결정적인 과제는 이 운동에서 반동적인 요소들을 쓸어낼 수 있도록 지도력을 쟁취하기 위해 시도하는 겁니다. 노동자운동이, 우리 계급이 이 투쟁의 일부를 형성한다면, 그 투쟁의 수위는 당연히 상승할 거예요.”
* 출처 :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249&sca=%EA%B5%AD%EC%A0%9C
2018년 12월 16일자 노동해방투쟁연대 기사.
번역 | “우리가 마크롱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부를 이길 수 있다!”
- 오연홍
이 기사는 프랑스 철도 노동자이자 혁명적공산주의경향(CCR) 회원인 아나스 수이리(Anasse Souiri)의 12월 12일 인터뷰로서, 12월 14일자 <레프트 보이스>에 실렸다. 마크롱 대통령의 후퇴와 운동의 전망에 대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원문 “We Need to Expand the Yellow Vest Movement to a General Strike”: Interview with a French Railway Worker
http://www.leftvoice.org/We-Need-to-Expand-the-Yellow-Vest-Movement-to-a-General-Strike-Interview-with-a-French-Railway
월요일 저녁에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다른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눈에 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마크롱의 발표에서 볼 수 있는 건 일단 정부가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주에 유류세 인상 문제에서 후퇴했는데도, 사회적 압력이 커서 마크롱은 더 멀리 후퇴하도록 강요당한 거다. 마크롱이 저렇게 나와서 그동안 일체의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해 왔던 노동부가 위기에 빠졌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도 마찬가지다. 지난주에 그는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한다고 말했지만, 그다음엔 세금 인상 계획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발표해야 했다. 정부는 진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 운동을 어떻게 억제할 건지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마크롱은 매달 최저임금을 100유로(128,000원) 인상하겠다고 말했다(전 직종 최저임금 연동제).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마크롱의 해법은 뒤죽박죽이다. 그가 말하는 건 이른바 활동 보너스에 관한 거다. 노란 조끼 투쟁이 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계획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걸 좀 더 일찍, 좀 더 올려서 지급하려는 거다. 활동 보너스는 이미 2018년 10월에 20유로(25,000원) 올랐고, 2019년 4월에 30유로(38,000원), 2020년 10월에 20유로, 2021년 10월에 20유로 오를 예정이었다. 다시 말해, 이미 마크롱 임기 중에 90유로(115,000원) 인상이 계획돼 있었다. 그 인상 계획을 임기 5년에 분산시키는 대신 2019년에 집행하려는 거다.
게다가, 활동 보너스는 가계소득과 연관해 계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의 전체 수입을 근거로 나는 활동 보너스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다. 160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산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활동 보너스를 받지 못한다. 마크롱의 ‘인상’ 계획은 그들에겐 의미가 없다. 이런 임금 인상에 사장들은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 돈은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 더욱이 이 소득은 연금을 계산하는 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란 조끼 운동이 요구해 왔던 것과 달리, 이건 부자들이 지불하는 게 아니다. 마크롱이 없앴던 부유세도 아직 재도입되지 않았다.
마크롱은 그가 우리에게 내놓겠다는 돈을 우리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려고 한다. 물론 그가 우리 투쟁에 밀려난 건 맞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후퇴하고 있고, 최소한 우리에게 뭔가 제공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700만 명에 이르는 다른 모든 노동자들은 지금껏 아무것도 제공받은 게 없다. 연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은 취소됐지만, 연금 자체는 여전히 동결돼 있다. 지금 힘든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다. 또한 마크롱은 잔업수당에 세금이 붙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 잔업에 대해선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장들 입장에선 잔업을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싸진다. 그래서 노동자를 더 고용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노동자를 더 쥐어짜도록 부추길 거다. 함께 투쟁하고 있는 실업자, 학생, 장애인 등에게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생태학적 전환의 문제도 남아 있다. 마크롱은 유류세 인상을 환경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려 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고, 공공철도를 계속 민영화하면서 외곽지역 노선과 역을 없애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차를 몰고 다닐 수밖에 없다. 또한 마크롱은 돈이 넘쳐나면서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는 가장 거대한 오염 유발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석유회사 토탈(TOTAL) 같은 곳 말이다.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마크롱이 뭐라고 떠들 때마다 투쟁이 더 단호해지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을 거다.
이번 토요일(12월 15일) 투쟁이 중요할 듯하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가 약간의 양보에도 만족하는 대부분의 중간계급에게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 운동이 계속 큰 규모를 유지할지 볼 것이고, 내 생각엔 그럴 것 같다.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올해) 세 달을 싸웠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하다 말다 하는 제한된 부분파업 전략만 썼고, 그게 우리를 지치고 고립되게 만들었다. 우리는 철도 개악안에 포함된 쉼표 하나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노란 조끼 운동이, 비록 이 투쟁의 힘이 파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요구가 쟁취되지 않는 한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 운동을 분열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 어떤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마크롱을 물리치려면,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모든 일에서, 혁명가들의 과제는 단순하게 혁명을 ‘만드는’ 게 아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에 두는 강령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이 운동을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그게 우리 조직(CCR: 현재 NPA에 속해 있다)이 노동자운동의 서로 다른 부문들을 노동자계급과 빈민 대중과 함께 연결하려 애쓰는 이유다. 학생들과 연금 수급자들, 그리고 노동자들 전반의 상태가 위태롭다. 우리는 이 운동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에겐 총파업과 자기 조직화를 바탕으로 이 운동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투쟁에 등을 돌리는) 노조 관료들의 행태를 규탄해야 한다.
노조 지도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노조 활동가로서 보자면, 몇몇 부문들에서 시위와 파업 호소가 이뤄진 이번 금요일(12월 14일)도 중요하다. 비록 노조 지도부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쉬드 철도노조(SUD-Rail), 연대노조(Solidaires), 금속노조(Metallurgie), 정보통신노조(Infocom-CGT) 등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진해 가는 방법이다.
노동총연맹(CGT), 노동자의힘(FO), 민주노동총연맹(CFDT) 등 여러 노동조합 전국조직이 있지만, 그들은 대놓고 노란 조끼 운동을 배신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 그들이 정부와 교섭한다며 엘리제궁으로 가는 걸 봤다. 트로츠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언론, 경찰, 사법부뿐만 아니라 노조 관료들을 거느린다는 말이 있다. 이들 노조 관료의 역할은 자본가들의 통치제도를 보호하는 것이다.
노조 지도부들은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이 아마도 ‘비정치적’일 거라고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기권주의를 정당화한다. 그들은 이 운동이 노조들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운동의 효과에 기대어 정부와 교섭하고, 그러면서도 투쟁을 자제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이런 노조 관료들에게 강력하게 한 방 먹여야 한다. 지난 25년간 노조 관료들은 우리에게 오직 패배만을 안겨 줬다. 가령 그들은 공무원 노동자와 민간부문 노동자, 그리고 학생들을 서로 고립된 상태로 내버려 뒀고, 총회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가로막기도 했다.
활발한 노동자운동으로 이러한 투쟁을 펼치고 승리하기 위해선 더 많은 평조합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마르티네즈(노동총연맹 사무총장), 또 다른 베르쥐(민주노동총연맹 사무총장)가 배신을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이 잿더미 속의 불사조처럼 또다시 기세를 모으기 전에 이 노조 관료들을 박살내야 한다.
그다음 과제는 12월 14일 파업에 최대한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노란 조끼 운동과 실질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런 연결이 부분적으로만 이뤄졌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철도 노동자들이 노란 조끼 시위에 함께 하고 있다.
내 생각에 지금 이 운동은 계급투쟁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 이 운동은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명료하지가 않다. 노동자계급이 주도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즉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이행강령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지금의 문제는, 실질적인 총파업 없이 이 투쟁의 방향을 안내하는 건 아주 복잡할 거라는 점이다.
우리는 거의 준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혁명적이거나 반란에 가까운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 혁명적 상황인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6공화국을 위한 국민투표를 외치고 있다. 그런 국민투표는 어떠한 계급투쟁적 계획도 뭉개버릴 것이고, 노동자대중이 운동의 지도력을 쟁취하는 걸 가로막을 거다.
우리의 과제는 의회적, 개량주의적, 자본가적 계획에 감춰진 사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게 멜랑숑의 ‘불굴의 프랑스’든, 보수적인 ‘인민공화연맹’이든, 아니면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이든. 이런 의회적 제안들은 노동자들, 여성들, 학생들에게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한다. 우리는 부르주아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노란 조끼 운동과 함께 반격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코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의 EU 국민투표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말이다.
혁명가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투쟁이 국제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특히 벨기에에서 이 투쟁에 대한 반향이 일어나는 걸 봤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그랬다. 모든 곳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국경을 가로지르며 함께 싸워야 할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바로 그 적이다. 최근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집권을 통해 본 것처럼 모든 곳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우익 극단주의의 물결을 끝장내기 위해, 전 세계의 노동대중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마르크스가 그토록 오래 전에 외쳤던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대선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마크롱은 ‘스타트업 국가’라는 그의 사상을 들고, 정치계의 ‘혁신가’로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제 일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걸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마크롱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부를 이길 수 있다!
혁명적공산주의경향(CCR)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
우리는 온라인 신문 <영구혁명 Révolution Permanente>을 발행하면서,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아다마 트라오레 위원회, 학생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아다마 트라오레는 2016년 7월 21일 인종차별적인 경찰의 체포와 심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지난주에는 파리 교외 생드니에서 700명 이상이 참가한 집회를 조직했다. 그 집회는 지난 토요일(12월 8일) 5,000명 이상이 참가한 시위로 이어졌다.
우리는 대학에서건 노동 현장에서건 계급투쟁 강령에 근거해서 투쟁한다. 온라인 신문을 통해 노란 조끼 운동의 성격을 혁명적으로, 종파적이지 않은 태도로 다룬 것도 우리가 처음이었다. 원래는 좌파의 상당 부분이 이 운동을 우익적인 거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에 개입해야 할지도 몰랐던 다른 좌파들보다 앞서서 우리는 움직였다. 이 운동을 가능한 최선의 방향으로 밀어가고 이 운동에서 극우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선 일단 이 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게 명백했다.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심지어 노란 조끼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를 위한 토대를 놓았다. 서로 다른 기차역의 철도 노동자들을 연결하는 조직화 작업이 그것이었다. 우리는 그런 작업을 오네트(ONET)에 고용돼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결했고, 인종차별적 경찰 폭력의 희생자인 아다마 트라오레를 위한 투쟁과도 연결했으며, 여러 대학에서 참여한 지난봄의 학생 시위와도 연결했다. 지난 토요일에는, 파업 지침이 내려진 것도 아니었는데 30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만들어 온 연결망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부문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투쟁을 최대치까지 밀어가기 위해,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 출처 :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254&sca=%EA%B5%AD%EC%A0%9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