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자 '혁명적 노동자의 목소리' 기사
새해에도 지속되는 ‘노란 조끼’ 시위
억눌려 왔던 자들의 목소리
1월 12일(토) 9주차 시위에 정부 추산으로 파리 8,00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4,000명이 참여했다. 12월 29일(토) 3만 2,000명, 1월 5일(토) 50,000명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비록 한계가 있을지라도 노란조끼 시위는 분노가 깊었던 프랑스 대중이 억눌려 왔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월 6일 일요일엔 여성 노란조끼 시위가 전국에서 열렸는데, 툴루즈의 여성들은 ‘불안정하고, 차별받고, 저항적인 여성들이 앞장선다’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했다. “남자는 반란을 일으키지만, 여자는 혁명을 일으킨다”고 대담하게 말하기도 했다.
한편 마크롱은 노란조끼 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2개월간의 ‘사회적 대토론’ 쇼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든 주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1년 전에 폐지한 부유세는 복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노란 조끼 시위대가 토론장에 들어가는 것은 최루탄을 쏘면서까지 막았다. 결국, 마크롱의 ‘사회적 대토론’이란 ‘사회적 대탄압을 위한 가리개’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그들은 사회적 대토론 따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차없이 노동자를 공격한다. 결국 현대 사회의 왕으로 군림하는 이 자본가들의 독재에 맞서려면 노동자들은 ‘대토론’이 아니라 스스로의 대투쟁에 의지해야 한다.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한 대중
대중운동의 본질은(그것이 아무리 제한적일지라도) 이전에는 추상적이었던, 심지어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노란조끼 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존재 자체에 있다. 피억압 계급의 행동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체념과 회의가 있었지만, 가장 억눌리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파편화된 층의 일부가 폭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환상, 미조직 상태와 비정치적 태도를 유지한 채 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에겐 나침반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떨쳐나섰다. 시위에 참가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훈련의 시작이다. 새로운 소통방식, 새로운 조직형태가 등장했다. 고립된 채 힘겹게 살던 여성과 남성, 노인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투쟁하며 자신들의 불행이 개인적이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
혁명적 투사는 이런 깨달음을 돕고, 다음 발걸음을 예측해야 한다. 맑스주의 사상과 혁명강령을 이해하고 그것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대중이기 때문이다.
거리의 분노가 현장으로 확산돼야
프랑스의 혁명적 노동자조직 LO[노동자투쟁]는 최근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정당하게도, 많은 사람이 마크롱 대통령과 그 부자 정부가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아챘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대자본가들의 독재에 맞서는 것도 정당하며,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이다.
2018년 말에 평범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2019년에 그런 분노와 투쟁이 현장으로 확산돼야 한다. 노동자들에겐 투쟁과 파업을 통해 자본가들을 물러서게 만들 힘이 있다. 우리는 임금 인상, 연금 인상, 사회보장 확대 등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 우리는 전체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회 전체를 파국으로 끌고 가는 이 경제체제를 타도할 수 있다.”
* 출처 :
https://voiceofworkers.org/2019/02/07/%EC%83%88%ED%95%B4%EC%97%90%EB%8F%84-%EC%A7%80%EC%86%8D%EB%90%98%EB%8A%94-%EB%85%B8%EB%9E%80-%EC%A1%B0%EB%81%BC-%EC%8B%9C%EC%9C%84/
1월 4일 '혁명적 노동자의 목소리' 기사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정부가 배고픔을 아느냐”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불린 마크롱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친환경을 내세워 디젤에 대해 유류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11월 17일부터 토요일마다 노란 조끼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 직장인의 1인당 평균 월급은 1,710유로(약 220만 원)인데,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이 줄었다. 적지 않은 노동자가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청년 실업률은 유로존(17.3%) 국가보다 높은 21.5%나 된다. 상위 1%가 경제적 부의 20% 이상을 독식하는데도, 마크롱은 부유세를 삭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올린 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결정타)였다. 노란조끼에 대한 TV토론에서 어느 시청자는 “정부가 배고픔을 아느냐”고 따끔하게 질타했다.
대규모 시위와 마크롱의 양보
많은 시위 참가자에게, 이번 시위는 생애 첫 집단행동이었다. 집회는 평상시처럼 노조나 정당이 아니라 민중이 직접 조직했다. “분명한 조직자가 안 보인다”고 정치인들이 얘기한 건 사실 이 운동을 끝낼 협상 파트너가 안 보인다는 점을 애통해한 것이다.
마크롱 정부는 노란조끼 시위 3주 만인 12월 5일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크롱의 양보는 너무 늦었다. 이미 시위대의 요구는 교육, 복지, 노동 등 거의 전 분야로 번지고 있었다.
가령, 프랑스 전역의 수백 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그들은 입시경쟁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교육개악에 분노했다.
마크롱은 다시 12월 10일 몇 가지 양보안을 더 내놓았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100유로(약 128,000원) 인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수당일 뿐 법정 최저임금(SMIC) 인상이 아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에게 어떤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다. 국가가 부담할 뿐이다. 다시 말해 세금 형태로 노동자들의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 넣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마크롱은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인 부유세 복원도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빵부스러기가 아니라 바게트빵 전체를 원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노란조끼 시위는 다른 유럽 나라들과 북미, 아프리카 대륙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역할
수십만 노란조끼 시위대의 결의가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했다. 이런 시위는 어떤 협상, 어떤 국민투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노란조끼 시위만으론 부족하다.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파업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번 세금반란이 기업 규탄 투쟁으로 바뀌는 걸 원치 않는다.”고 프랑스 자본가단체 메데프 회장이 얘기했다. 이것은 프랑스 사회 진짜 주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자기 머리를 치켜들까봐 두려운 것이다.
물가인상에 맞서 임금, 연금, 수당의 전반적 인상을 요구하고 정리해고와 공장폐쇄 등에 맞서 파업하는 것, 이것이 노동자들이 자기 미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경제에 대한 자본가들의 독재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전망이다.
* 출처 :
https://voiceofworkers.org/2019/01/04/%EC%A0%95%EB%B6%80%EB%A5%BC-%ED%95%9C-%EB%B0%9C-%EB%AC%BC%EB%9F%AC%EC%84%9C%EA%B2%8C-%ED%95%9C-%ED%94%84%EB%9E%91%EC%8A%A4-%EB%85%B8%EB%9E%80%EC%A1%B0%EB%81%BC-%EC%8B%9C%EC%9C%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