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이 뒤로 물러났으니, 이제 자본가들에게 지불을 요구할 시간이다!
"노란 조끼"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고, 12월 22일 토요일에는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시위를 벌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시위가 끝났으며,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히 주장했다. 그리고 일부 극우 시위대들의 혐오스러운 행동들만을 강조했다. 그들은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거리에는 단지 반란자들만 남았으며, 마크롱은 이제 질서가 회복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 육군의 미사일과 전투기가 탄생한 차드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 행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인한 분노는 "노란 조끼" 시위를 통해 표현되었다. 운동의 결과가 무엇이든, "노란 조끼" 시위대는 거리에서 노동 계급의 동원이, 정부가 물러나고 양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발견한 척 그 이후, 마크롱과 그의 장관들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사람들의 고통을 고려한 것으로 그들의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하고 있다.
심지어 Agnès Buzyn 보건 장관은 정부와 "노란 조끼" 시위대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초과 근무에 대한 보너스 상여금과 세금 면제 증가로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한다고 했다.
현실에서, 마크롱과 그의 정부는 괜찮은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 자본가들은 점점 더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단순히 그들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모든 조치는 공적 기금으로 충당된다. 자본가들은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왼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오른손 주머니에 넣는 것뿐이다.
마크롱의 주요 하원 의원은 정부가 왜 도전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 똑똑했다."고 말하면서 뺨을 보였다. 노동자들은 노동 계급에 대한 정부의 경멸을 직접 경험했다. 그들은 노동 계급과 그 계급을 대표한다고 추정되는 제도의 간극을 측정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항의들을 넘어서는 수단으로써, 힘을 상승시키고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 발의 국민 투표를 호명한다.
물론 노동 계급이 국가의 최고 수준에서 진행되는 일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민 발의로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민중들에게 권력을 되돌려 줄까”?
좌우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채택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시민 발의 국민 투표는 시스템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설계된 전환이다. 이제, 심지어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크롱의 첫 번째 사기는 아니다! 권력에서 번성했던 전통적인 부르주아 정치 정당들은 신뢰를 잃었고, 마크롱은 이미 "정치를 다르게"하는 젊은 역동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이미 "큰 토론"에 관하여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으므로, 그는 왜 몇 개의 국민 투표를 추가하지 않겠는가?
노동 계급에게 유리한 질문에 관한 국민 투표의 결과가 "찬성"표의 다수가 된다면 자본가들과 정부는 그것을 준수할 것인가? 자본가들은 모든 돈을 가지고 법을 어기거나 우회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 35시간 일하는 법을 시행해보자.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했지만, 그것은 자본가들이 더 유연한 시간을 부과하고 노동 조건을 가혹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자본가들은 경제를 지배하고, 그들의 당면한 이익에 따라 사회를 운영한다. 그들은 투쟁 없이 그들의 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구는 민주적인 외관 뒤에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위 관리들의 계급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결코 선출되지 않으며, 노동 계급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의 진실은 대기업의 의사 결정에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자본가들은 회사를 폐쇄하고, 그들에게 적합할 때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그들의 결정은 수천 가족들의 삶과 파괴된 도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영업 기밀 유지로 보호된다.
돈은 신성시되며,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도(기밀)를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 될 수도 있다!
노동 계급은 우리가 계속되는 좌절을 견뎌야한다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 대한 자본가들의 지배와 싸워야한다.
* 영어판 출처 : INTERNATIONALIST COMMUNIST UNION (ICU) 홈페이지
https://www.union-communiste.org/en/2018-12/now-that-macron-has-backed-down-its-time-to-make-the-capitalists-pay-5260
* 프랑스어판 출처 : Lutte Ouvrière (LO) 홈페이지
https://www.lutte-ouvriere.org/editoriaux/apres-avoir-fait-reculer-macron-faisons-payer-les-grands-patrons-11591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