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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노란 조끼들과 경찰 폭력 : LBD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된다


프랑스 언론사 LCI 1월 17일자 사회면 기사 번역.

노란 조끼들과 경찰 폭력 : LBD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된다

표현 - Defense Ball Launcher (LDB. 방어 공 발사체)는 노란 조끼 시위에서 법 집행관이 널리 사용하는 무기이다. 얼굴에 가해지는 부상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용상 의문의 여지가 있다.

프랑스는 단지 9주간의 시위를 경험했으며, 노란 조끼는 1월 19일 토요일에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에 대한 일부 폭력 사태는 "권투 선수" Dettinger의 이야기처럼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카스타너 (Christophe Castaner-옮긴이 주 : 프랑스 내무부 장관-)이 1월 14일 월요일에 "자연히 ... 경찰이나 국가헌병이 항의자를 공격하거나 언론인을 공격한 것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경찰 폭력의 증거를 담은 비디오가 점점 더 많아졌다.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LBD의 사용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더 정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플래시볼을 3년 동안 대체한 "방어 총알 투수"는 몇몇 북유럽 국가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중급 강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 집행 업무에서 선호된다. 11월 17일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이 단계에서 LBD로 수백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식별하기 어려운 희생자들

희생자들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모든 사람이 아직 제소하지는 않았고, 모두 LBD에 의해 부상당한 것은 아니므로, 내무부에 따르면 11월 17일부터 시위자들 가운데 1,700명이 부상당했다. 내사부 경찰에 따르면 7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6건에서 사람들은 영구적인 질환을 선언했다. 4명은 시력을 잃었고, 2명은 손이 비틀려 절단되었다.
운동의 몇몇 소식통은 증언에 의해 부상자의 인구 조사를 시도한다. 기자 데이비드 듀 프렌 (David Dufresne)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310건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한다. 국가 폭력에 반대하는 집단 Desarmons-les 사이트(https://desarmons.net)는 현재 97명의 부상자 명단을 유지하고 있다.

얼굴에 닿았을 때, 2명의 시위자가 증언한다.

프랭크는 12월 1일 파리에서 시위를 했었다. 스타의 자리에서 샹젤리제의 꼭대기에 서서, 그는 얼굴의 LDB를 코에 닦았다. 몇몇 비디오와 사진에서 그는 그의 부상을 증언하며, 물리적 폭력을 부정한다. "나는 돌이나 포장도로, 심지어 작은 조약돌, 그 아무 것도 전혀 던지지 않았다." 그는 TF1 TV에서 열린 얼굴로 증언한다. "그래, 나는 손짓을 만들어 가스를 되돌려 보냈지만,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냈던 가스야." 프랭크는 이후 부상자들의 사진, 지원 메시지, 희생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 등을 수집하는 "부러진 턱을 지지하는 공식 노란 조끼"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열었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12월 8일, Patrice Philippe은 또한 샹젤리제에서 경찰관의 표적이 되었으며, 그에 따르면 "그는 시위 현장을 떠나려고 했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나는 실제로 5미터 거리에 있었고, 그가 나를 목표로 삼을 때 이외에는 ‘그는 나를 쏠 수 없다. 나는 너무 가깝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 그는 그의 오른쪽 눈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으며 더 이상 운전자로서의 일을 할 수 없다.

법 집행을 위한 교육과정

그러나 이 무기는 경찰의 모든 장비와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UNSA 경찰 노동조합 대표인 Thomas Toussaint는 LBD가 도심 폭력과의 싸움에서 매일 사용된다는 점을 떠올린다. “그러나 CRS(공화국 경비부. 경찰 기동대.)에는 명령 유지 과정에서 LBD의 사용은 오직 명령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추가적인 업무수칙이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경찰청장이 발포자는 범인의 몸통이나 상체 또는 하지를 겨냥해야한다는 내부 메모를 떠올린 이후로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 지침. 지난 1월 5일에는 보르도의 자원봉사 소방관 사건을 포함하여 다른 심각한 부상보다 앞서서, LBD 발사체에 충격을 받은 후, 1월 12일에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경찰과 국가헌병은 정기적으로 안전 수칙을 상기시키는 코스에 참석한다. Stéphane Fauvelet 중령은 국가헌병 훈련장에서 "이 무기는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먼 거리에서 첫 번째 예방 조치를 취한다. : 10미터 미만에서는 발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한다.
국가 안보 연합(State Secretary Union Police Alliance)의 Stanislas Gaudon은 그들에게 자기 방어가 허용되는 동안, 지금까지 총기류의 비 사용을 선호한다.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따라서 LBD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의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일어난다

부상당한 노란 조끼들 이외에도, 여럿 나란한 희생자가 조롱당한다. 15세 소년은 시위의 측면에서 균형을 잡다가 얼굴에 부상을 당했다. 결과 : 파열된 턱으로 인해, 6시간의 수술과 액체를 먹기 위해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일부 변호사는 LBD 사용의 평범함을 비난합니다. 형사 변호사 Yassine Bourzou는 이 무기들은 명령 유지의 수칙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믿는다. "그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들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찰은 이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책임감 있는 해결책은 단순히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1월 17일 목요일, RTL(프랑스 라디오 방송국)에 초청된 자크 투봉(Jacques Toubon)은 "우리에게 제출된 사례로부터 LBD 40x46의 사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결정했다. ... 나는 그것은 1년 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다시 말했었다.“라고 주제에 대한 Défenseur des droits(‘권리 수호자’라는 독립 행정 기관)의 입장을 회상했다. 전직 장관은 ”이러한 중급 군대 무기들의 위험성에 대한 오늘날의 증거를 고려할 때, 정부를 대책을 만들 것이다.“라며 희망을 더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너(Christophe Castaner. 프랑스 내무부 장관)는 이 외침을 들을 것인가?

* 출처 : https://www.lci.fr/social/violences-policieres-la-polemique-enfle-autour-de-l-usage-du-lbd-2110378.html